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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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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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발전기금 횡령과 관련하여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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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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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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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196 |
| 36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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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307 |
| 3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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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 34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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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500 |
| 3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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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058 |
| 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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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277 |
| 3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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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24 |
| 3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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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610 |
| 2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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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45 |
| 28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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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3 |
| 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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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351 |
| 2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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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53 |
| 25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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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942 |
| 24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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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069 |
| 23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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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