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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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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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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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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90 |
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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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82 |
1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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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62 |
1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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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7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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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4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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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2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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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4 |
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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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6 |
1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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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2 |
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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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15 |
8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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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35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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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57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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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57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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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36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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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