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 의뢰인을 반항할 수 없게 억압한 후,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06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261 |
| 5805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955 |
| 5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1254 |
| 5803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109 |
| 5802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13 |
| 5801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92 |
| 5800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63 |
| 5799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769 |
| 579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995 |
| 579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886 |
| 5796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742 |
| 5795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599 |
| 5794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531 |
| 5793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1370 |
| 579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1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