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2차례의 변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소년보호사건 송치,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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