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자던 중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인 사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한명은 미성년자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오래전 있었던 일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5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4-03-15 | 904 |
| 585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777 |
| 584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937 |
| 584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1204 |
| 584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
2024-03-13 | 975 |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108 |
| 584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391 |
| 5844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826 |
| 584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585 |
| 5842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850 |
| 5841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748 |
| 5840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769 |
| 58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183 |
| 58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571 |
| 583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