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