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2024-04-0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박하며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