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6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또 다른 피의자는 다른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려쳤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폭행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참작사유, 당시 상황과 별개로 폭행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