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