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70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089 |
| 77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808 |
| 776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1199 |
| 776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800 |
| 77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393 |
| 776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883 |
| 776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812 |
| 776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879 |
| 7762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1085 |
| 7761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4-01-17 | 848 |
| 77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741 |
| 7759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1306 |
| 77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1134 |
| 775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1132 |
| 775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8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