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50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3 |
| 7649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27 |
| 764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824 |
| 76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250 |
| 764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100 |
| 764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279 |
| 7644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938 |
| 764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863 |
| 7642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810 |
| 7641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131 |
| 7640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1125 |
| 763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1049 |
| 7638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699 |
| 7637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798 |
| 76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