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0-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50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3 |
| 7649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27 |
| 764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824 |
| 76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250 |
| 764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100 |
| 764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279 |
| 7644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938 |
| 764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863 |
| 7642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810 |
| 7641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131 |
| 7640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1125 |
| 763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1049 |
| 7638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699 |
| 7637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799 |
| 76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