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금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대금 등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07 |
11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490 |
1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403 |
1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585 |
113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138 |
112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2384 |
111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11 | 1575 |
11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2063 |
10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720 |
108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129 |
10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74 |
10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30 |
10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3013 |
10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2040 |
103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