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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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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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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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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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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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345 |
| 10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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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72 |
| 108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471 |
| 107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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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956 |
| 10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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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900 |
| 10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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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077 |
| 10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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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673 |
| 10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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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54 |
| 10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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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384 |
| 101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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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397 |
| 100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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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02 |
| 99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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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956 |
| 98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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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310 |
| 97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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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56 |
| 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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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