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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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및 OO병원 등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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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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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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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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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735 |
| 154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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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569 |
| 15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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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88 |
| 15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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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2 |
| 1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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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
| 1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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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74 |
| 14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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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2061 |
| 148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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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340 |
| 147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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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94 |
| 146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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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39 |
| 145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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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230 |
| 144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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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68 |
| 143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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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408 |
| 142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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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608 |
| 141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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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