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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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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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한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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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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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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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190 |
| 12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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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346 |
| 12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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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0 |
| 1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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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7 |
| 12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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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93 |
| 12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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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77 |
| 12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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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2 |
| 12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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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69 |
| 12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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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04 |
| 11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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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8 |
| 11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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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62 |
| 11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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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01 |
| 1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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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48 |
| 11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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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22 |
| 1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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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