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7-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1184 |
| 12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337 |
| 12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482 |
| 1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289 |
| 12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486 |
| 12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471 |
| 12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192 |
| 12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361 |
| 12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798 |
| 11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2131 |
| 11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851 |
| 11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3-13 | 1896 |
| 1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3-13 | 1840 |
| 11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2-20 | 1918 |
| 1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2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