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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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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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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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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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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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184 |
| 12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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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337 |
| 12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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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82 |
| 1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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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9 |
| 12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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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6 |
| 12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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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72 |
| 12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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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93 |
| 12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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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62 |
| 12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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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98 |
| 11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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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2 |
| 11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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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51 |
| 11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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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96 |
| 1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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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40 |
| 11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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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18 |
| 1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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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