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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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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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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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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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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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189 |
| 12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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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345 |
| 12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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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0 |
| 1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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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7 |
| 12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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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93 |
| 12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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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77 |
| 12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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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2 |
| 12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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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68 |
| 12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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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04 |
| 11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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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8 |
| 11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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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62 |
| 11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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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01 |
| 1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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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47 |
| 11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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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22 |
| 1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2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