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등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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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055 |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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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288 |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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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01 |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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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88 |
|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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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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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932 |
| 1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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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09 |
| 1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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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81 |
| 9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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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90 |
| 8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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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7 |
|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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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68 |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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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84 |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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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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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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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