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 경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한 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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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054 |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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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288 |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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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01 |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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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88 |
|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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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670 |
| 1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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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932 |
| 1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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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09 |
| 1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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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81 |
| 9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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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90 |
| 8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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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7 |
|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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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68 |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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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84 |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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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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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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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