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경 유흥주점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의 종업원을 속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고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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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275 |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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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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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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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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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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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20 |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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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52 |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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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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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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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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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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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