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경 유흥주점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의 종업원을 속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고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12-13 | 1362 |
| 2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442 |
| 24 | 불송치결정 |
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11 | 1345 |
| 2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314 |
| 22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2-02-04 | 100 |
| 21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886 |
| 2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285 |
| 1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1238 |
| 1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3 | 1476 |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36 |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526 |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575 |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570 |
|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2058 |
| 1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