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공문서 변조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275 |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261 |
|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629 |
| 1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01 |
| 1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843 |
| 1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541 |
| 9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1535 |
| 8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1650 |
|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320 |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52 |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
2015-05-01 | 2418 |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
2015-05-01 | 4171 |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5-05-01 | 2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