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4-30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명의 대표의 역할과 실질 경영 관여 여부 분리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은 가족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외형상 대표로 일부 서명을 한 점은 있으나 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이행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초범 경력을 정리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횡령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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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5 |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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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29 |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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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164 |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2041 |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1977 |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377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029 |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443 |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614 |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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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86 |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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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18 |
| 44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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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715 |
| 43 | 집행유예 |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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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221 |
| 4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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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415 |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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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