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8-21
사건개요
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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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5 |
| 4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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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43 |
| 4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783 |
| 4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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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19 |
| 45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378 |
| 44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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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171 |
| 43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3013 |
| 42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529 |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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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362 |
| 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
2024-04-29 | 611 |
| 3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847 |
| 3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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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72 |
| 3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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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68 |
| 36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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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149 |
| 3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