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8-06 | 1905 |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2030 |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6-08 | 2166 |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2043 |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1978 |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377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031 |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444 |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614 |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
2017-03-30 | 2387 |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3219 |
| 44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715 |
| 43 | 집행유예 |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
2025-04-30 | 221 |
| 4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6 | 416 |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