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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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평가부서에서 근무를 하며 직원 및 팀의 성과를 조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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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건과 얽혀 있었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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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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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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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5 |
| 4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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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44 |
| 4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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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84 |
| 4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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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20 |
| 45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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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78 |
| 44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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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172 |
| 43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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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014 |
| 42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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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30 |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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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362 |
| 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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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612 |
| 3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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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847 |
| 3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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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73 |
| 3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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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69 |
| 36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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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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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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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