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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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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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사적으로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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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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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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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98 |
| 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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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07 |
| 5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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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30 |
| 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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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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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011 |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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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30 |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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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238 |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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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29 |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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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68 |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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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42 |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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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05 |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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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522 |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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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96 |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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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66 |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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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