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0-30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을 하여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