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29
사건개요
피의자는 SNS를 통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