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24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최근 불법촬영물에 대한 여론 악화 및 처벌 강화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