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2024-05-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