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4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