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고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설사 허위라 할지라도 사자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