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사건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본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