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1-27
사건개요

피의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98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2-03 959
6597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4-12-03 958
6596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02 977
659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12-02 852
6594 송치결정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2024-12-02 636
6593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687
6592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2024-11-28 1159
6591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1-28 754
6590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2024-11-28 618
6589 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1-28 652
6588 약식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1-28 810
6587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661
6586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792
6585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782
6584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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