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던 상황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대응 미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