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2024-06-18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원치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