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약 1억 원 가량을 다수에 걸쳐 송금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85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982 |
| 77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754 |
| 778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758 |
| 778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674 |
| 778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607 |
| 778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810 |
| 777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916 |
| 77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650 |
| 777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809 |
| 777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25 |
| 777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027 |
| 7774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752 |
| 7773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736 |
| 7772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695 |
| 777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