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 경 피해자의 물건을 수 차례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 차례 가져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85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981 |
| 77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753 |
| 778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756 |
| 778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672 |
| 778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607 |
| 778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809 |
| 777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915 |
| 77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650 |
| 777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809 |
| 777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25 |
| 777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027 |
| 7774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752 |
| 7773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736 |
| 7772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695 |
| 777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