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2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공모자들에 소유권 이전등기해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4 | 407 |
| 12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2 | 1408 |
| 1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424 |
| 122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257 |
| 121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444 |
| 12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363 |
| 1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69 |
| 118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3065 |
| 11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123 |
| 1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73 |
| 1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26 |
| 11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52 |
| 1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434 |
| 112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971 |
| 111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2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