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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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를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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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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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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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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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 12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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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408 |
| 1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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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424 |
| 122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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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57 |
| 121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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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444 |
| 12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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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363 |
| 1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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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570 |
| 118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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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065 |
| 11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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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123 |
| 1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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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74 |
| 1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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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26 |
| 11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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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52 |
| 1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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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34 |
| 112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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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1 |
| 111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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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