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4 | 407 |
| 12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2 | 1408 |
| 1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425 |
| 122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258 |
| 121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445 |
| 12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364 |
| 1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70 |
| 118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3066 |
| 11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124 |
| 1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74 |
| 1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27 |
| 11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52 |
| 1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434 |
| 112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971 |
| 111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2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