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2020-11-0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1058 |
| 169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279 |
| 1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518 |
| 16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481 |
| 166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1177 |
| 165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1109 |
| 164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1129 |
| 163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1129 |
| 162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510 |
| 16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0-29 | 1265 |
| 16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0-29 | 1467 |
| 15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9 | 1437 |
| 158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875 |
| 15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1282 |
| 156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