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9-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607 |
| 142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1064 |
| 141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374 |
| 140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37 |
| 139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58 |
| 13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68 |
| 13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178 |
| 1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
| 1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270 |
| 13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695 |
| 133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097 |
| 132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933 |
| 131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792 |
| 130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2045 |
| 129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