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8-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조 마스크를 대량으로 납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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