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금 금원이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 연인이 정확히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점, 전 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알고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8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210 |
| 1297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936 |
| 129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450 |
| 129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555 |
| 129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435 |
| 1293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1121 |
| 1292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313 |
| 129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628 |
| 1290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693 |
| 1289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409 |
| 1288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2157 |
| 128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857 |
| 128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931 |
| 128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165 |
| 12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