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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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고소인 회사 소유의 가스를 다른 상호의 가스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1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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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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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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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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