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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도 피고인을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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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00 |
12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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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47 |
12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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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705 |
1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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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37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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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91 |
123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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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47 |
122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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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4 |
12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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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4 |
12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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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95 |
11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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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6 |
1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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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7 |
11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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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9 |
11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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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8 |
1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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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81 |
11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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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