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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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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00 |
12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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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47 |
12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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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705 |
1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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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37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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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92 |
123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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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47 |
122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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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5 |
12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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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4 |
12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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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96 |
11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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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7 |
1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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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8 |
11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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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9 |
11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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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9 |
1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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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82 |
11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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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32 |